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5월 15일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6개 국가 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로 5.2점이었고 바로 그다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4.7점)이었다. 그 뒤로 행정부가 4.2점이었고 국회와 법원이 똑같이 3.8점을 받았고 검찰은 3.2점으로 꼴찌였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2025년 3월 14일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기관별 신뢰여부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아서 53%였다. 그다음이 경찰(48%)과 법원(47%)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공수처(29%)와 검찰(26%)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도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만 해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선관위는 대체로 다 잘 막아냈다. 충북 금산군 군북면의 한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유권자가 자기가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선 본투표를 다시 시도하면서 오히려 112로 부정선거를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건 그저 해프닝에 그치나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 사전투표에 갔다가 또 본투표에 다시 들어가 투표하는 부정선거를 시도하거나 또 이에 성공했다고 선전할 목적으로 선관위를 시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2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조직적인 시도를 딱 한 건을 제외하고 다 막아냈다. 그런데 문제는 법체계에 있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한 뒤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모두 다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하지만 정작 의도적으로 투표사무원을 속이고 실제로 두 번 다 투표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중대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마구 깎아내려도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도 미국의 극우인사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통성을 훼손해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매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단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관위는 다시는 두 번 투표하려는 조직적 시도를 단 한 건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 국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 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채용비리 건으로 수년간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올봄에 채용비리 관련자 전원을 임용취소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제 사법부에서 임용취소자 가운데 위법한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억울한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대접해주면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왜 국가기관 가운데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지 분석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당(정치인)에 줄 서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며 변신하고 또 혁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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