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李정부 에너지정책 구상 밝혀
에너지정책 주도권, 산업부 아닌 환경부 혹은 ‘기후에너지부’로 이동 확실시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경제계와 약속 이행 차원이란 분석
조직개편 위한 단기 산업부 장관 가능성도 제기
▲김성환(왼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난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장관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은 물론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통폐합 문제 등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이슈 전반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에너지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해야할 발언을 환경부 장관이 선점한 것이란 평가와 함께 향후 부처 개편방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기후·에너지정책의 총괄자로서의 역할 의지를 드러냈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에너지 주도권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 있는 조합이 필요하다", “원전도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불가피한 전원"이라고 밝혀 기존 '탈원전'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의 통폐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는 향후 기후에너지부 또는 환경부 주도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물론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환경부 청문회(15일) → 산업부 청문회(17일)로 이어지는 인사 청문회 일정은, 정책 우선순위와 부처 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김정관 장관 후보자 선임은 경제계와 약속 이행 차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 경제계와 약속했던 '산업부 장관 민간 출신 임명'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의 인사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에너지정책 주도권을 환경부로 옮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 6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산업부 장관은 반드시 민간 출신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인사들을 물색했지만, 청문회 부담과 내부 사정으로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SK 측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추천했으나,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공공부문 경험과 두산에너빌리티 경영 이력을 모두 갖춘 김정관 사장에게 낙점이 돌아갔다. 정책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처음엔 김 사장 임명을 주저했지만, 경제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국 받아들였다"는 후문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산업부 내 에너지기능 분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산업·에너지를 아우르는 대형 개편을 구상 중이고, 김 장관은 이를 위한 전환기형 인사로 한시적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마음에 들어했다는 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선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설립에 탄력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통 관료 출신 김정관 후보자...조직 개편 위한 '단기 임기설'도
특히 산업부 장관 후보자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원전 기업 대표이기도 하지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실무적 조율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정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다. 인공지능(AI) 시대 머리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다. 심장과 머리를 따로 떼어선 안 된다" 라며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번 청문회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 인사에는 에너지 및 원전 정책의 조정과 기후 정책 통합을 병행하려는 정권 의지가 반영된 게 사실"이라며 “장차 에너지 고속도로, SMR, 재생에너지까지 아우르는 범부처 조율 기구인 기후에너지부가 출범 혹은 대폭적인 업무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간 출신 장관 임명이라는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동시에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환경 중심으로 바꾸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장관은 민간과 공공의 경험을 겸비한 적임자이지만, 본인의 정책색을 뚜렷이 드러내기보다는 구조 개편을 마무리 짓는 관리자형 장관 역할에 가까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가에서는 김정관 장관 후보자의 임기가 6개월 이내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세워질 경우, 산업부는 제조업과 수출 정책 중심 부처로 재정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김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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