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LH 전통적인 수익구조인 민간 대상 토지 매각 ‘땅 장사’에 문제의식 ‘확고’
관행 타파는 조직 유지한 채로 어려워… 토지-주택 공사 분리 시나리오 여전히 ‘상존’
2021년 투기 사태로 외부 여론도 악화… LH 내부 사기 저하 속 ‘올 것이 왔다’ 체념
이광수 대표 “LH 공공 기능 강화는 자금 확보가 필수… 국민리츠·주식 시장 상장 고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 첫 일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LH의 미래에 관심이 쏠린다. 대수술을 앞에 둔 LH 내부 분위기는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처분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16일 부동산시장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LH에 대해 능동적, 적극적인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데뷔전의 첫 상대로 LH를 지목한 것은 그만큼 이 대통령이 LH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LH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민간 업체들에 팔아 이득을 보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LH가 결국 땅 장사를 하고 있고, 이는 투기의 일종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LH의 전통적인 사업구조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LH의 개혁은 확정된 상황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 문제의식이 'LH의 땅 장사'에 꽃혀있는만큼 해당 기능을 덜어내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LH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인해 탄생한만큼, 다시 이를 쪼개는 것이 유력하다. 전통 수익구조인 민간 대상 토지 매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선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로는 LH가 수행하는 토지사업 행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조직을 아예 해체하고 LH의 토지업무 부문 조직 및 인력은 자체 공공개발에 집중하는 한편으로, 기존 공공주택 업무는 새로운 조직이 전담해 공급확대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나온 당일 후보자의 일성이 LH의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명확하게 대통령의 LH 개혁방안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LH 관할 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서 선을 그은 상황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LH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LH의 분리는 아직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여론도 아직 몇 년 전의 투기 사태로 LH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야말로 LH 대개혁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해체 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연이어 메스를 들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LH 내부 분위기는 사기 저하와 함께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체념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LH 직원은 “투기 사건으로 인해 공사 차원에서 여론을 상대로 할 말도 크게 없는데다, 새 정부 들어 개혁의 최우선 타깃이 되면서 내부 분위기도 침체된 것 같다"며 “그냥 일반 직원들은 하루하루 맡은 업무를 하면서 새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LH가 혁신을 이루려면 먼저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민간 대상 토지 매각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의 공공 기능 강화를 위해선 재원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라며 “국민 리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던가, LH의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공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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