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아·아’ 외치는 김윤덕號, 공급·양극화 다 잡을 수 있을까?

3기 신도시에만 공급 확대 기대선 안 돼… 공급 가로막는 규제 완화 뒤따라야

공기관 지방 이전, 양극화 해소에 물음표… 부실 PF 정리해 지방 리스크 해소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3선 의원 출신 김윤덕 장관이 취임했다. 공급 확대 등 주택 시장 안정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그 방법론으로 3기 신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일각에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된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관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국토부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3기 신도시를 신속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본격화해 국토 균형 발전 통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장관의 공급확대와 양극화 해소라는 큰 두 가지 정책 추진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상반될 수 없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의 공급확대는 안 그래도 심각한 지방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켜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 서울의 공급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잠재 수요가 폭발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열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확대 추진 정책에 있어서 지방과 서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역 맞춤별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정책의 속도를 높이자는 것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건설ㄹ은 빠르게 추진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는 사업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대원칙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택 공급 확대에 있어 효율적인지 문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3기 신도시 정책은 아직도 입주를 마친 단지가 단 한곳도 없을 정도로 경과가 지지부진하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행정 비효율화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추진이나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소 등 정책은 큰 틀에서 원론적인 방향은 맞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추가되야 한다"며 “재초환 제도 개선 등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가 우선되야 공급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정부 당국에서 부실 PF의 빠른 정리 작업에 나서 지방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해소해야 양극화를 환화시킬 수 있다"며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정책도 결국 사업 주체인 LH의 근본적인 개혁 없인 속도가 붙기 어렵다. 단순히 LH 사장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LH 사업 관행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3기 신도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