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 관세, 기계류 등 407종 확대…국내 파생상품 타격
해외 신규 수입규제 절반 철강…포스코·현대제철 실적 고전
기업 구조조정, 국회 K-스틸법 발의 위기 돌파 ‘민관총력전’
▲자료=KOTRA
미국발 '관세 폭탄'에 휘청이는 철강업계를 구원하기 위해 정재계가 합동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고 정부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위기의 철강 산업을 돕는 'K-스틸법'을 발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에도 자국 업계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폭탄' 뿐 아니라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후폭풍에도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실시한 사례는 총 218건이다. 작년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이 새로 이뤄졌다. 특히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뒤 종료했다. 이집트의 경우 한국산 열연 평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은 한국산 열연 강판, 캐나다는 한국산 강철 결속재,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시장 장벽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철강 업계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50% 관세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한국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통해 활로를 열었다. EU의 경우 그간 한국이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유리한 위치였지만 이제는 동등해졌다.
▲출처=코트라.
철강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연산 110만t 규모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제철소를 중국 칭산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내 중기사업부 매각 추진을 발표하고, 포항 2공장에 대해서는 무기한 휴업 조치를 단행했다.
'현지화 전략'도 구사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가동은 2029년 이후로 예상된다.
정부는 철강업계가 관세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K-스틸법'이 논의된다. 여야 의원 106명은 힘을 모아 이달 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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