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UPI/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며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모두 설계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게도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을 (규제에서) 면제한다"며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디지털 세,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게 이 트루스(트루스소셜 메시지)를 통해 경고한다"며 “이런 차별 조치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 제한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 매트'(저항하지 않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에 존경을 표하지 않으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나왔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외국 기술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수수료 같은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EU와 마찰을 빚어왔는데 양측은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EU가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EU는 별도의 자료를 내고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경우 올 여름 디지털세 시행을 추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자 철회했다. 영국은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시장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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