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목적
신용보험·상해보험·화재보험 등 6종 선정
▲보험사들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지원한다. 보험료 전액 지원 등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300억원(생보업계 150억원+손보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상생 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상생기금은 자연재해 등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취약계층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무상보험 가입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이 선정됐고, 향후 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명,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업재원의 최대 90%를 상생기금에서 조달하고 지자체 재원을 일부 활용한다. 지자체는 지역에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1번타자'를 선정하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공모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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