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위해 당 차원 지원 약속도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토론회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균형발전을 이루고,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특별법은 부산의 잠재력을 살려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특별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당 지도부가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특별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이번 토론회엔 김도읍·김희정·백종헌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대식 의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개정안 대표 발의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와 반복적 침수 피해 대응
▲김대식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와 반복적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하천 범람과 배수 불능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사망자는 총 138명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복구 비용만 7조 원이 넘게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피해가 반복돼 '사전 예방 체계 부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 사상구의 경우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임에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3일 사상구에는 192㎜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21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해 지역은 대부분 괘법동과 사상역 일대와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부근으로, 모두 과거부터 침수 피해가 되풀이된 대표적 구역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 내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난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침수 피해는 기후변화로 갈수록 빈발화·대형화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적 대응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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