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단축 영향’ 보고서
연간 6만5천달러로 OECD 22위…벨기에·英에 크게 뒤져
“생산성 둔화-임금 상승 지속땐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타격”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간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수준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주 4일제를 앞서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 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만9000달러), 독일(9만9000달러), 영국(10만1000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기간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 늘어 유사했다.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쳐 두 지표 간의 괴리가 확연히 커졌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된 반면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결과를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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