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국정감사 개최 예정…국토위는 13일 전망
주요 건설사들 CEO 국감장 소환 가능성↑
‘호통 청문회’ 우려 나와…줄소환은 어렵다는 전망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 산업 재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산재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추석 이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 말까지 약 2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타깃'이 된 건설 현장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산재 문제가 될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최소한 산재 사고 발생 건수가 1~3위 안에 드는 업체들은 전부다 소환될 것"이라며 “아직 국감 일정이나 전략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산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위, 환노위 의원들이 실태 조사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감장에 주요 건설사 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직접 불러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에서다. 현재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0.39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0.12), 독일(0.11), 영국(0.0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산재 및 부실시공 사고 등이 일어난 업체들의 CEO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예컨대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사망자가 6명 발생해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업체 중 하나로 지목된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하자 대통령이 직접 지적해 소환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에도 아파트 하자 분쟁으로 전중선 대표가 증인 출석한 바 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이 확정되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셈이다. 모기업인 포스코그룹 광양제철소에서도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장인화 회장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또, GS건설도 지난 9월 서울 성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랜드건설은 올해에만 사망사고가 4건 일어났다. DL건설도 지난 8월 의정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냈다.
여당 소속 한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소환 관련 명단은 주고받았고 구체적인 가이드도 정해져 있지만, 아직 실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야당 역시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외부로 흘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곧 여야가 만나 명단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 다른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강하게 요청한 만큼 강경한 분위기가 예상되지만,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라 줄소환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최근 산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에서는 CEO 소환 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업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실효성보다는 자칫 '호통 청문회'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정치적 공세나 보여주기식 질타에 그쳐, 정작 현장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해법 마련에는 소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CEO 소환에 그치지 않고 안전 감독 강화와 하도급 구조 개선 등 구체적 제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질타를 받으면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책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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