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은 전기요금 차등제 시범지역으로 최적”

여야, 산업장관에 “RE100 산단 연계 지역별요금제 도입 필수” 요구

도매요금은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은 내년 상반기 중 용역 결과 나와

관련 업부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 적용 지연될 수도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체계 전환 등 정책 전환 신호탄 될 전망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표적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RE100 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와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산단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체계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와 맞물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이 RE100 산단과 연계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산자위 여당 간사)은 당시 청문회에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영해서 준비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 역시 “RE100 산단과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필수"라며 “현재 요금제 설계가 도매요금 차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매요금은 별도로 설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소매 요금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설계 방향을 질의했다. 또한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 구분돼 있지만, 소매요금은 훨씬 정교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한계 가격제 선정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반영하고, 지역별 도매요금 개선과 별도로 차등 소매요금제 우선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매요금 차등제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기요금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 숙지와 정책 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차등제도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등 새로운 변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도매요금 차등화와 소매요금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매요금 차등화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매요금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RE100 산단이 기존 에너지체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자체 발전(PPA)과 연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송전망 설치, ESS 구축, 주파수 안정화 등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요금 설계 과정에서 산업육성, 공공성, 지역균형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남권·강원권 등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면서 전력 손실 및 계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 비용과 수요 밀집도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송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등요금제'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RE100 산단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반발, 민생 물가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차등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한해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RE100 산단에 한해 요금 차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성 있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계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역 차등요금제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전력계통 효율성과 에너지분산 전략, 그리고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