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이관기관, 한전·한수원만 ‘이중 국감’…기관·국회 피로도 우려

한전·한수원만 산자위(10.20)·환노위(10.23) 모두 출석

나머지 19개 기관은 환노위 단독 감사

“자료 중복요구·준비 피로도 급증”…감사 부실화 우려, 상임위 재편 필요성도 제기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바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이중 출석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양쪽에서 모두 감사를 받게 돼 국회 대응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20일 산자위, 10월 23일 환노위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두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편 전부터 산자위의 피감기관이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환노위 감사 대상에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 인해 불과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출석 및 질의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자료 요구와 예상 질의가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준비 기간이 짧아 인력과 시간을 두 배로 투입해야 한다"며 “질의 대응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10월 23일 환노위 단독 감사만 받는다.

이들 기관은 산업부 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으나, 산자위에서는 별도의 기관별 감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두 곳의 질의와 자료 요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전과 한수원은 내부 대응 조직을 이중 편성해 산자위·환노위 각각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산업위 보좌진은 “이중감사 대상 기관은 준비 인력과 시간이 분산돼 정책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국정감사 자체의 심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조직 개편 후 국회 상임위 기능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음에도 에너지 공공기관 다수가 여전히 산업위·환노위 경계선상에 걸쳐 있어, 향후 상임위 간 역할 조정이나 기관별 감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전·한수원처럼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기관이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감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에는 상임위 관할 조정이나 통합감사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