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레거시 핵정치’ 넘어 단계적 전략 본격 제시

국내외 50여 명 전문가 참여…한반도 안보 패러다임 전환 예고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한 초대형 안보 총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제1권이 출간됐다. 이번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북한의 전술핵 실전 배치 등 격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자강(自强)'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총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4권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안보 담론을 지배해 온 △보수진영의 '확장억제(미국 핵우산) 신뢰론'과 △진보진영의 '북한 비핵화 기대론'이라는 두 가지 '레거시 핵정치 담론'을 넘어, 한국의 독자적 핵잠재력 확보와 단계적 핵무장 전략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2025년 현재, 러시아-북한 관계는 전쟁 지원과 군사협력을 매개로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으며, 북한은 전술핵을 전방에 배치하고 남한을 겨냥한 핵 사용 훈련을 감행하는 등 핵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중국 억제 정책 강화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자강력을 강화하며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는 학계, 외교·안보 실무, 군, 싱크탱크, 정부 출신 등 국내외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초대형 집필 프로젝트다.

참여진은 정치 성향을 초월해 “한반도 핵위기와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 등 해외 전문가들도 집필에 참여했다.

편집기획위원회는 2024년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화상·대면 세미나를 진행하며 원고의 완성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 단순 학술서가 아닌 정책 실현력을 갖춘 전략 지침서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1권(부제: '당위성과 추진 전략')은 △북한 핵 위협의 실체와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 △인구절벽과 안보전략 △핵잠재력 및 핵추진잠수함 확보 전략 △전작권 전환과 핵전략 연계 등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활용하면서도 핵잠재력 확보에서 단계적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집필진은 미국의 안보 보장 약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지정학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확장억제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에 따르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보유를 지지하고, 핵잠재력 확보에 찬성하는 응답은 80%에 육박한다.

이는 기존의 북핵 대응 담론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핵자강' 담론이 점차 주류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포럼 측은 “이 총서를 통해 한국사회가 '레거시 핵정치'를 넘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핵안보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향후 4권 완간 시점에는 정부와 사회 각계가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1권에 이어 2권에서는 △자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초당적 협력 과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며, 3권에서는 △핵전략 및 지휘통제 체계, 4권에서는 △핵잠재력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블루앤노트 출판사 관계자는 “이 총서는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핵정책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핵안보 마스터플랜'에 가깝다"며 “정치권, 군, 학계, 언론이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책 정보

제목: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 당위성과 추진 전략』

엮음: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지음: 이성춘, 권용수, 박범진, 송승종, 최승환, 김지용, 이대한, 전진호, 문근식, 정경영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