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인사 증인 채택 놓고 공방 격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 대상자, 관저 이전 특혜 등 국감장서 추궁
기업인 200여 명 포함, 재계·유통·건설업계 총수들도 줄소환 예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지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검찰청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전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완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월여간의 실정과 민생 정책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국정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초반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핵삼 상임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13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며, 이석 없이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직접 질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장도 불러야 한다"는 맞불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방위에서는 오는 14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출석 여부가 논란이다. 방통위 폐지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필요성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이미 됐고, 출석은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오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중 실세'로 규정하고 국감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불순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증인 채택을 사실상 거부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 김상민 전 검사 등이 대상자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 여사는 오는 23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가능성은 낮다. 김 전 검사는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나와 공천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특검 대상자도 국감 이틀째인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포함됐으나 출석이 불투명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역시 다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인 출석도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체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넘어 190명을 돌파했다. 최종 집계 시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안위 증인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자위 증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다만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 행사 의장을 맡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 회장은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관련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추궁당할 전망이다.
유통업계 증인도 줄줄이 소환된다. 오는 14일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와 수수료 공제 구조와 거래 공정성 문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배달앱 시장 경쟁사인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피해자와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위에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등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에는 시진핑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에 따라 호텔신라 박상오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통신 3사 대표도 과방위에 나와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질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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