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대출규제 또 온다…연말 가계대출도 ‘가뭄’ 비상

당정대, 12일 추가 부동산 대책 논의
서울·경기 일부 규제지역 포함 유력
주담대 한도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은행권도 대출 축소…연말 ‘보릿고개’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나 추가 대출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한편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초과수준에 달해 연말까지 대출 보릿고개가 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3일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당정대는 지난 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이다. 추가 대책은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 대책으로는 우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광진·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취득세가 최대 5%P 인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경우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규제지역엔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예고되고 있다. 일부 고가 주택은 한도를 더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규제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선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 등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총량 목표치를 초과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146조4588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9668억원 늘었다. 농협은행의 증가액(2조3202억원)도 목표치인 2조1200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대출 상한선에 근접했다. 하나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8651억원으로 목표치인 9102억원의 95%에 달했고 국민은행도 85% 수준에 도달했다. 이들 은행은 공급량 감축을 위해 원리금 상환 유도나 우대금리 혜택 축소 등 억제책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까지 겹쳐질 경우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당국이 내년 허용 한도를 낮추는 페널티를 은행권에 적용할 수 있어서다.

이를 접한 금융소비자들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과 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발표 즉시 적용될 규제에 대비해 대출 실행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늘어나므로 치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실거주 이행을 염두에 둔 이주 일정 조정, 은행별 금리 및 한도 비교 등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에 주택거래를 앞둔 한 소비자는 “규제 발표 직후 대출 조건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자금 운용 전략을 급하게 재정비 중이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