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에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정책 추진 방향 제시한 연구논문 주목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정책 우선 추진
충돌 빚을 수 있는 정책은 치밀하게 관리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외벽에 현판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한 가운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새 부처의 정책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하는 학술 연구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부터 먼저 시행하라는 주문이다.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안영환 교수와 같은 대학 기후환경융합학과 유승직 교수 등이 최근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2050 탄소중립에 따른 대기·기후·에너지 통합관리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4월에 처음 제출됐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의 성격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기(Air)-기후(Climate)-에너지(Energy)의 통합(ACE 통합)은 환경-에너지 업무를 함께 다루게 된 기후부가 구체적으로 통합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 제언을 담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직접배출과 전과정평가(LCA) 두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감축정책이라도 어떤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는 줄지만 대기오염이 늘어나는 '길항효과(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소(混燒)하는 발전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만, 질소산화물(NOx)과 암모니아(NH₃) 배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차·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 확대, 수요관리 정책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함께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대기질 개선, 에너지 안보, 국민 건강이 함께 고려돼야 완전한 정책이 된다"면서 “정책 수단 간 상호 영향을 세밀히 평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 성과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기후부는 시너지를 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길항효과가 있는 기술은 선제적 연구와 제도적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는 또 기후부가 향후 추진할 4대 정책 방향, 즉 ▶수요관리와 효율 개선 등 즉각적 감축효과가 큰 시너지 정책을 우선 투입할 것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 신기술은 사전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 ▶대기·기후·에너지 계획을 하나의 통합계획 체계로 묶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 ▶LCA와 단수명 기후오염물질(SLCP) 분석 등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중심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로도 구체적 시사점이 제시됐다. 발전부문은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원 확대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석탄에서 LNG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오염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원료·공정 대체가 전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정별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송부문은 전기차·철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되, 전력 생산 단계의 배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논문이 제시하는 기후부의 핵심 과제는 ▶시너지 정책에 집중적인 자원 투입 ▶길항효과 기술의 선제적 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연구 자체가 옛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이뤄진 만큼 기후부가 앞으로 세워야 할 중장기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기질 개선, 에너지 공급안정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ACE 통합관리'가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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