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공급절벽은 윤 정부 3년 결과” vs “잃어버린 10년은 박원순 탓”

20일 서울시 국토위 국정감사, 부동산 정책 두고 여야 공방

여 “공급절벽, 윤 정부·서울시 책임” 토허제·신통기획 질타

야 “잃어버린 10년, 박원순 시정이 원인” 정비사업 해제 꺼내들며 반박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후로 접어들며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부진을 추궁하자, 국민의힘은 “공급절벽의 원인은 박원순 시정에 있다"며 오 시장을 엄호하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반토막 났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3구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집값 불안은 전 정부의 공급 실패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이 겹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시장 취임 4년이 지났는데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모두 줄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혁신을 외쳤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들어 “인접 단지와 교통계획 협의조차 안 돼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행인가가 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허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집값 불안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세훈 시장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이해관계 조정이 본질이라 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평균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를 2년 6개월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인가나 착공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며 “착공 실적이 줄었다고 공급이 멈췄다고 보는 건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비판에 대해서도 “그때 시장은 하락·위축 국면이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외곽 지역 아파트값은 떨어지던 시기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평시엔 해제하고 급등 시 재지정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해제는 1년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그때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장 불안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을 동시에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정비구역 697곳 중 393곳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이 최소 20만 호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뉴타운 해제 비율이 56%에 달했다. 추진 중이던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오늘의 공급절벽을 불렀다"며 “이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실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여당이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착공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단견"이라며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의 끝단이다. 지금의 인허가와 지정이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