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균형감 필요”KAMA 등 3개 단체 공동건의문 제출
▲자료사진.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관련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가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정부가 논의하는 무공해차 보급 대책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 자칫 산업·고용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3개 단체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수송부문에서 무공해차 누적등록 목표를 840만대~980만대 이상으로 설정했다"며 “(등록비중 30~35%에 달하는) 이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의 과도한 목표로 부품산업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급 추이,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550만~650만대(등록비중 19.7~ 23.2%)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 목표는 산업생태계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생산 전기차 중심으로 보급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감축 부족분은 교통정책 개선·물류효율화·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율주행·지능형교통시스템(ITS)·물류효율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탄소 감축 전략이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등 과도기 기술의 재평가와 탄소중립연료(합성·바이오연료) 활용 허용을 통해서도 탄소 감축과 산업 보호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3개 단체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은 필연적이지만 산업계와 노동현장은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며 “부품업계와 노동계는 산업 구조의 질서 있는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규제를 강화할 경우 국내 산업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3년간 한시적 보조금 유지와 충전요금 50% 할인특례 부활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인프라 구축 등 이용편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산업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위기임을 의미한다"며 “산업육성이 절실한 우리나라는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균형을 이루는 현명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특성 상 부품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상태다. 특히 매출액 중 미래차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가 86.5% 달하는 등 전동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여력,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5000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주요 부품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달 13일 2035년 NDC 관련 “현실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980만대 시나리오의 경우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야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최근 실시한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했다. 이 외 72.6%에 달하는 많은 기업이 부품 특성상 사업 다각화 또는 미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550~650만대(20% 내외)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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