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쪼개기 편법’에 칼 빼든 당국…산업은행도 도마 위에

‘편법 등록’ 당국 눈 피한 대부업
산은의 ‘명륜당’ 대출, 법 개정 촉발
금감원 검사권 신설 추진

산은 내부통제 허점 노출
신용공급 위축 불가피
공적금융 신뢰 시험대

금융당국이 '쪼개기 등록'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안에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해당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의 내부통제부터 대부업 신용공급 차질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소유주가 같은 한 명이 여러 대부업을 운영하는 '쪼개기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산업은행의 명륜당(명륜진사갈비) '고리대금' 대출 사건의 재발 방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은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나눠주고, 이를 다시 명륜진사갈비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명륜당은 지난해 말까지 산은에서 1200억여원을 연 3~4%대 금리로 대출받아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에 연 4.6% 금리로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은 개업 비용이 모자란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 이상의 금리로 대출해주며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은 실소유주가 같은 대부업체 13곳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쪼개기 등록한 점에서 촉발했다. 현행법상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가 사업을 영위할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 소유주 이 회장은 13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해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을 등록했다. 이에 산은으로부터 받은 대규모 대출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당국의 규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인 공정위원회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 금감원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검토를 해봤다"며 “이 부분을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당국이 대부업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만큼 향후 대부업 대출 관리 등 산은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제공한 대출이 특수관계를 맺은 대부업체에 흘러간 정황으로 인해 질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및 촘촘한 대출과정 이행부터 대출 목적의 적정성, 자금세탁·불법대부업 연계 가능성에 보다 치밀한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착수한 내부 감사에서 산은의 대출 과정상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확인이 주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무위 국감에서 김용만 의원은 “노원지점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1건 빼고는 다 팀장급 전결됐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쪼개기 규제 강화로 인해 산은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사업도 제한되거나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신용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대부업체 수가 현격히 줄고 쪼개기대출이 금지되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축소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산은이 대부업체에 제공하는 자금이 제한돼 대부업체를 통한 신용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다만 산은이 대부업체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 규모나 대부업 관련 신용공급 비중은 중소·벤처기업과 비교해 큰 수준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산은이 대부업체를 포함해 기업 대상 연간 70조원의 신용을 공급 중이지만 대부업체 관련 신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차질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쪼개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산은에 문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공적 자금 성격의 대출기관이라는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여신이 많음에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기 수익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아 엄중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