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축안에서 시민단체 쪽으로 기울어
“48%도 힘들다”고 한 산업계 반발 예상
탄녹위-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 남겨둬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감축안 범위에서 하한(53%)은 지난 6일 공청회 때 정부가 발표한 2가지 안, 즉 50~60% 안과 53~60%안 가운데 높은 쪽을 선택한 것이다. 범위의 상한(61%)은 정부 발표의 상한(60%)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즉 선형 감축 때 2018~2035년 감축 수준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으로,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준(달성 확률 50%)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5 NDC는 10일 오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1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2035 NDC를 공표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쪽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럼에도 65% 감축 목표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에서는 일부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8% 감축 목표'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온 산업계로서는 감축 목표 하한 중에서도 높은 53%로 정해지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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