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더 중요…TF·세제·물가 대책 총집중하라”
‘12·3 비상계엄 TF’ 지시…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조정 뒤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생산적 금융 분야 관련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혜택을) 강화해서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진짜 많이 줘야 한다"며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반론이 좀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이면서 장기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히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년이 더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키워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소비자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에 부담되지 않게 선제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제품가는 그대로 두고 수량 등을 줄여 판매하는 행위)과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과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시대착오적인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암표 판매 금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 없는 형벌 조항은 없애고 과징금 조항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또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되고, 신고자에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공식 제안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신설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내부조사와 인사 조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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