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부담 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용 증가할 듯
대한상의 “공급여건 개선 없이는 전력가격 0.8%p 추가 상승”
▲자료사진. 삼성전다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산업계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물론 전기료 인상에 대한 후폭풍도 걱정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군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게 골자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발전사들의 단가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된다는 점도 전기료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이날 발간한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다. 2030년대까지는 매년 약 2% 수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 전력수요가 2% 늘어날 때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 0.8% 포인트(p) 추가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1%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력가격 상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적 첨단산업의 생산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전력가격 상승이 산업별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 투입구조 차이로 인해 다르다"며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의 비중이 높고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산업은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GI는 이에 따라 전력산업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전력산업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 인력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흐름은 막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 NDC를 점검하녀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뛰게 된다. 2023년 30기가와트(GW)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에는 121.9GW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는 초대형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한 이후에도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전날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AI 시대를 맞아 에너지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하고,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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