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교부세 불균형 정면 제기
이 대통령 “100% 공감…검토하라” 즉석 답변
범정부 TF서 세종 재정특례·정률제 연구 추진 전망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교부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100% 이해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일리 있다,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세종시 재정특례 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교부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100% 이해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전날(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교부세 산정 구조의 불합리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는 인구 67만 명에 교부세 1조8,000억 원을 받지만 세종시는 40만 명에 1,159억 원에 불과하다"며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세종만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제외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공시설을 국가 예산으로 건립하지만, 이관 후 유지관리비는 지방비로 떠안고 있다"며 “유지관리비가 2023년 기준 1,200억 원, 2030년에는 2,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제주도처럼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반영하는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공감과 지시로 정부의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세종 특례 연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대해 25%를 가산(보정)받는 재정특례가 적용 중이며, 이 특례는 2026년이면 종료된다"며 “근본적 개선 없이는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시장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도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겪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이며, 행정수도 완성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주요 인사들에게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특례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양대 축"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이 함께 세종의 새로운 재정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 “메신저 질의는 절차 위반…공문 오면 언제든 답한다"
기자회견서, “시민 알 권리 위한 질문이라면 정식 절차 지켜야"
본회의 불출석·질의 파행 논란 해명…“사소한 논란에 시정 흔들려선 안 돼"
김현미 “세부 질의는 집행부 요청 따른 전달…왜곡 중단해야" 반박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긴급현안질문 절차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장 명의 공문으로 24시간 전에 제출된 질의만이 정당한 절차"라며 “사소한 논란에 행정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긴급현안질문 절차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의장 명의 공문으로 24시간 전에 제출된 질의만이 정당한 절차"라며 “사소한 논란에 행정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가 시장 불출석·파행 논란으로 이어진 데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이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질의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해야 한다"며 “규정상 의장 명의의 질문요구서가 사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메신저로 온 비공식 자료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5일 공식 질의요지를 접수했고 7일에 답변도 보냈지만, 이후 퇴근 시간대에 의장 결재가 없는 메신저 경로로 다른 질의가 전달됐다"며 “공식 요청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분명한 세부질의를 금요일 저녁에 보내놓고 즉각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직원들 표현으로는 '갑질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본회의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11일 오후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은 의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 양해를 구한 행사였다"며 “시정연설과 답변도 모두 이행했고, 절차만 지켜지면 언제든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특별법과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현안이 많다"며 “사소한 절차 논란에 시정이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핵심 회기였지만, 최 시장은 본회의 출석 대신 오후 3시 '대전MBC 한빛대상 수여식' 참석을 선택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의 책임자가 시민 앞에 서야 할 자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오히려 의회"라고 반박하며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 기자간담회 이후 별도 입장을 내고 “'정책지원관 쪽지 전달' 논란은 집행부가 반복적으로 세부질의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퇴근 시간 고의 발송이라는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질문이 “정쟁이 아니라 세종시 재정 악화를 점검하기 위한 필수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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