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설계수명 만료, 원안위 약 4년 심사 끝에 계속운전 허가
NDC·전기요금·한전 재정 등 고려하면 기존 원전 활용 불가피
수명 만료 앞둔 원전 9기…대부분 계속운전 가능성 커져
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는 원전은 최대한 활용해야” 견지
정부 지지기반인 환경단체 “원전 안전 약속 파기했다”며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동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탈원전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5년 넘게 걸리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려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정부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해온 '원전 실용주의'가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소중립 달성, 전력요금 안정, 한전 재정 개선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전력·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최근 재차 상향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기요금 안정화, 한전의 재무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원전은 현행 전력시장 체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원이다. 정산단가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대비 원전 비용이 크게 낮아,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줄어든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의 현실적 역할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전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원전 가동은 필수적이다.
한전은 최근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송전망 확충·재생에너지 연계 투자 등을 지속하려면 안정적 영업이익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원전 가동률 하락은 다시 적자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전 비중이 기업 재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또한 탈석탄 기조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할 안정적 기저전원이 부족한 현실도 작용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고, 석탄은 2040년 폐지가 명문화된 만큼 LNG와 원전만이 NDC 달성을 위한 가용 전원으로 남아 있다.
업계 “신규는 최소화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최대 활용 불가피"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고리 2호기는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이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와 원안위의 약 7개월간 심사 끝에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원전업계는 이번 결정이 “예상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전력수요가 데이터센터·AI 인프라 확대로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은 원전과 LNG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석탄이 고정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NDC·전기요금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일단 기존 원전은 최대한 돌리는 방식밖에 없다"며 “신규 건설은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겠지만, 계속운전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밝혀온 '감(減)원전' 원칙, 즉 무리한 신규 확대는 지양하되 기존 원전의 현실적 활용은 인정하겠다는 그 동안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가동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탈원전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에 최소 15년 넘게 걸리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려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명 만료 앞둔 원전 9기…대부분 계속운전 가능성 커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수명 만료 예정 원전 9기 또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는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서 예고된 방향이기도 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는 신규 원전 최소화, 기존 원전 최대 활용, 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 라는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원전 실용주의는 사실상의 원전 회귀"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고리 2호기 이후 다른 원전으로 계속운전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원전 안전 약속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후단체·산업계·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고리 2호기 결정은 단순히 개별 원전을 둘러싼 행정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전기요금 안정, 한전 재정 안정, 데이터센터·AI 전력수요 급증, NDC·탄소중립 의무, 탈석탄 불가피성이라는 압축된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전원믹스를 설계해야 한다.
이 복합된 과제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원전 실용주의'는 피할 수 없는 정책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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