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제2차 기업성장포럼’ 개최
▲한경협 로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출범식에 이은 두 번째 정례 포럼이다.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학계 인사가 함께 모여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청사진'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정 원장은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도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고, 최근 3년간(2021~2023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차별적 지원·세제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 등을 들었다.
정 원장은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는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인공지능·첨단 바이오·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수십·수백조원 단위 투자가 필요한데 현 제도하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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