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해림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청년도 포한될 수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청년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왜 실효성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인구 증가는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주요 요인"이라며 청년정책을 축소가 아닌 강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정책협의체 역시 충분한 토론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고양시 청년이 직접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예산담당관이 한 발언을 놓고 담당 부서장과 예산담당관에게 도비 포기 결정 경위와 공식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해림 의원은 “부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00억원 규모 도비 사업을 고양시만 포기했다고 예산 부서가 밝힌 것이 맞느냐"며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과장 전결 수준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더구나 이는 고양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데,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예산 포기 여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청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고양시는 관련 의사결정 배경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향후 정책 시행-종료 과정에는 반드시 청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는 20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생성형AI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성균관대학교 응용AI융합학부 황한솔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김기남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매희-권민찬-김인수-오강현-이희성 의원과 김포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한솔 교수는 강연에서 인공지능(AI)가 인류 역사상 증기기관급 혁신으로 평가될 만큼 산업과 행정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며 △LLM 추론능력 확장 △에이전틱AI △멀티모달리티 △연산능력 강화 △투명성 증가를 AI 5대 혁신으로 제시했다.

특히 챗GPT 중심 단일체제에서 제미나이-클로드 등 다수 AI플랫폼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미지 기반 추론, 피지컬AI, 제로클릭 시대 등을 언급하며 핵심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한 해외 공공기관의 AI 도입 사례로 영국의 AI기반 감사 시스템, 미국 연방정부의 AI 활용사례를 언급하며, 국내는 서울시 성동구 '성동GPT', 부산시 생성형AI기반 맞춤형 정책홍보 등 도입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황한솔 교수는 “지방정부 AI 도입은 기술 추종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중심 선택"이어야 한다며 AI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업무 단계별로 AI가 투입될 시점을 설계해야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기남 연구회 대표의원은 “생성형AI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행정-산업-교육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라며 “김포시가 앞선 기술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 흐름, 워크플로우에 AI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하다"며 생성형AI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활용을 강조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는 이번 전문가 초청 강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김포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정에는 반드시 청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윤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권익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내달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원회를 열고 올해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전혜연 운영부위원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4명과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4월부터 활동한 의원연구단체는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박윤옥 대표의원 외 3명) △남양주 노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모임(이경숙 대표의원 외 5명) △남양주시 스포츠 브랜드 도시 발전 연구회(정현미 대표의원 외 5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연구모임(김지훈(민) 대표의원 외 9명)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연구모임(전혜연 대표의원 외 7명) 등 5개다.

이들 단체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 부서와 간담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그동안 연구활동 결과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통해 연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5개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모두 승인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와 내용을 공유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20일부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18일까지 29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내달 8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내달 9일부터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의해 예산편성 당위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며,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장기적 성장 전략을 동시에 담아 파주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안건인 만큼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하게살피겠다. 회기 중 논의되는 건설적 대안들이 시민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