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참 AI로 역대정부 국방개혁 평가…‘졸속 논란’ 왜?

‘전력 투자 대비 전투 효과’ 머신 러닝으로 예측
데이터 통계모델링 정량분석, 미래전력발전 취지
예산 2800만원에 연말까지 완료 전시행정 우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인공 지능(AI)과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역대 정부의 국방 개혁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전력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군 당국이 전력 기획 단계에서 AI 기반의 예측 모델링을 공식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방대한 과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과 짧은 기간이 주어져 졸속 평가와 함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전력기획과는 긴급 입찰을 통해 '국방 개혁 이후 전력 발전 방향의 성과 분석 및 AI 기반 미래 전력 발전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데이터'다. 합참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 개혁 추진을 위해 각 정부별 개혁 방향과 연계한 전력 발전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부별 정책 목표 달성도를 AI와 통계 모델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을 명시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합참은 AI와 머신 러닝(ML) 기술을 활용해 '전력 투자 대비 전투 효과성 향상도'를 예측하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AI를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전력 구조를 모의 실험하고, 무기 체계나 전력 구성을 갖췄을 때 어느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지 예측해 미래 전력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이를 토대로 향후 '데이터 기반 전력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까지 제시받을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각 군의 이해 관계나 정성적 판단에 치우쳤던 전력 소요 제기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과업의 중요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자원이다. 합참이 배정한 총 사업비는 2800만5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도 책임 연구원 1명과 연구원 5명 등 최소 6명의 전문인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과제 역시 △AI·통계 모델링 △인과 분석 △예측 모델 개발 등 고난도 기술이 수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참이 연말 불용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급조성 발주'를 냈거나,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진 전력 발전 방향에 'AI 기반'이라는 명분만 씌우기 위해 요식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 출신 방산업계 관계자는 “합참은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가 있으니 데이터 베이스(DB) 구축만 된다면 1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 것 같다"면서도 “첫 사례인 만큼 신중을 기했겠지만 촉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IT 업계 관계자도 “창군 이래 모든 자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한 달 만에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반문하면서 “사실상 연구진을 내정해 둔 상태에서의 목적성 예산 지출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실제 이번 입찰은 긴급 공고로 진행됐다.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은 24일 11시이고, 가격 입찰 마감은 25일 10시, 개찰은 26일 11시로 예정돼 있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까지라고 돼있지만 합참은 입찰 공고문을 통해선 12월 3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초단기 일정을 못 박아뒀다. 또한 과업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수행 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합참 전력기획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전력 발전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정부별 정책 목표 달성도와 전력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 개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가 정립돼있지 않다"며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