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생태계 구조조정 필요···중견·중소기업 R&D 적극 지원해야”

‘전기차리더스포럼’ 개최···전기차 대전환 가속화 위한 역할 모색
“대기업 위주 R&D에 산업 위축 우려···수출 시장 다변화 고민도 필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이에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해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에 참석해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및 소비자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R&D 예산'을 꼽았다. 그는 “자동차가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에서 20% 가량을 점유한다고 보는데 R&D 지원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 1조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R&D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견·중소기업들의 개발도 늘려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이들이 움직여야 미래차 성능이 향상되고 관련 모델도 늘어나며 제품 가격도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전문이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자동차 분야 산업기술인력이 꾸준히 늘어왔는데 2023년 5000여명 감소하더니 상승세가 꺾였다"며 “R&D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부품업체 수도 늘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계 주요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전체적인 친환경차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구조 고도화를 이뤄내고 선진국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시장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환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이날 '전기차의 화재 폭발 원인과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인 제도를 개발하고 '이력관리제' 및 '내구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며 “배터리 사전인증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인정한 시험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해 저품질 제품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윤창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최 본부장은 “역송전 전력 거래 시장 개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글로벌 인증 허브 구축으로 수출 환경 확보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는 패널 토론에서 “(NDC 2035 관련)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수단 다양화와 수단별 감축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무는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