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속도낸다…‘찾아가는 공정촉진회의’ 가동

석관동 모아타운에서 첫 회의…10개 모아타운 46개 구역 시범 운영
건축·법률·행정 전문가 현장 투입해 지연 요인 원스톱 해결

서울시는 모아타운(노후 저층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단지처럼 정비하는 모델)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건축·도시·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합이 겪는 기술·법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 체계'다.

현재 서울에는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달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연 사유로는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초기 업체 선정 소요 △인가 절차에 필요한 도서 작성 기간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조정 지연 등이 지적됐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장점이지만, 주민들의 사업 기간 단축 의지가 높음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민·관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 검토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전문가들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조합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현장에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주변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이달 28일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지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인접 구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전체 모아타운으로 개발 속도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에도 공정 지연이 발생하면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 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시범 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 및 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결합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