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들끓는 소비자 분노…쿠팡, 과징금·소송·보상 ‘3중 위기’

과징금 현행 매출액 3% 부과, 최대 1조원대 가능성
“구조 허점” 대통령실 비판, ‘징벌적 손배’도 거론
사과 발표에도 집단 소송 움직임·보상안 촉구 성명도

3370만명의 초대형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1조원대 과징금·대규모 집단소송·보상' 3중 위기에 처했다. 앞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도 발표했지만, 늑장 대응 논란과 함께 쿠팡의 책임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정 방식은 정보 유출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출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올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던 SK텔레콤의 경우 1347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많게는 1조원대의 과징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 3분기 누계 기준 쿠팡 매출은 36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4% 가량이 대만·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31조원 가량이다. 이론상 연매출로 환산 시 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다.

쿠팡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태의 주 원인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이번 쿠팡 사태의 문제성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1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쿠팡은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늑장 신고 등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쿠팡을 향한 여론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기업 쿠팡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 했겠는가"라며 질타했다.

2020년부터 네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데다, 이번 사고의 피해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면서 일각에서는 계정 탈퇴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며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8시 기준 10여개의 쿠팡 소송 관련 네이버 카페와 수십 개의 카카오톡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도 나왔다. 지난 1일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허술한 내부 통제와 안일한 사과문 내용에 소비자단체들도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 정보 유출로 초래할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12곳이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가 겪게 될 2차 피해(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명의도용)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과 배상안을 제시하라"며 “이번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방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