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李 대통령에 보고
주거 안정 위해 신속 인허가·복합개발 위한 특별법 등 마련 계획
지방 발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행정수도 완성 서둘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인허가를 최대한 앞당긴다. 내년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청사·학교용지 등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해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균형성장·지역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미래산업·건설활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주택공급·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부동산 안정 △안전혁신·약자보호 공정 사회 △서비스 개선·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편익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인허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월 서리풀 2만 호, 6월 고양대곡 9000 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신규 택지에서 향후 5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는 통합조정회의도 내년부터 운영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서리풀 2지구에서 오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구지정은 일단 공고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법 개정으로 지구 지정 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토지 조사가 가능해져 개별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됐다. 조만간 보상에 착수해 주민 의사를 듣고,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며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전환 관련해서는 “학교는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청사 특별법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내년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더욱 높인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 오늘 업무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건 더 검토한 뒤 별도 발표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 건설 3만 호, 매입 6만5000호, 전세 4만5000호 등 총 14만 호를 포함해 최소 1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개혁안 발표는 당초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지만, 조속히 마련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을 통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직접 시행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꼽힌다. 정부는 이를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30년 준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2029년 착공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약 350개 기관의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내년부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농협이나 산업은행 등 법상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기관은 이전이 필요할 경우 국회와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도로 건설 시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방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율차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방 미분양 해소 △건설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확충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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