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4차 국가 기후 적응대책 발표
산업부와 기후적응협의체 공동 운영
전력사용·생산공정 영향 시나리오 분석
IFRS 등 기후공시에도 활용될 전망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준설차(버큠카)가 투입됐다. 당시 침수로 포스코는 생산 차질로 2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후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제공])
정부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지난 22일 최종 의결됐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재난 대응을 넘어, 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산업계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후적응협의체'를 중심으로 업종별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규제나 권고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28년까지 기업 전용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업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장기 기후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 위험이 전력 사용량이나 생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기후 공시와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기후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는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요소를 중심으로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관리하도록 권고해 왔다.
국제 회계 기준(IFRS)의 기후공시(S2)는 이러한 TCFD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를 국제 회계기준 수준으로 표준화했다.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현금흐름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공시를 요구한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과 스코프(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핵심 의무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단계적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된 경제활동에 대해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산업 현장을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제공해, 발전 효율 저하나 설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산업계 지원은 국가 기반시설 혁신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과거 기상 자료에 의존해 설계됐던 댐·하천·항만·건축물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기준을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여,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붕괴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 확대와 도로 살얼음 예측 등 첨단 재난 대응 체계 역시 산업 활동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업 분야를 포함한 1차 산업에 대해서도 기후 적응형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 과수원과 자동화 양식장 등 지능형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확산을 병행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과 유통 산업 전반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생업,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정부는 산업계가 기후 위험을 부담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영 요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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