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서 연석 청문회 의결…30∼31일 개최
‘美 본사까지 정조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진행
정부, 범부처 TF 긴급 가동 “영업정지 처분 검토”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정조준해 정치권의 압박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쿠팡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국회는 재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추가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가동돼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주도로 열리는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 간 실시된다.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를 맡으며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까지 총 6개 상임위가 참석한다.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전(前)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전 쿠팡 대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등 14인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16명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열렸던 청문회는 당시 출석을 요구 받은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맹탕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김 의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번 연석 청문회에도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국정조사·동행명령장 발부 등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
고객정보 유출뿐 아니라 과거부터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던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수사 압박까지 강화되고 있다. 상설특검의 수사도 본격화됐다.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 과정 중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은 한국 쿠팡은 물론,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 의장의 탈세 의혹까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쿠팡 본사와 CFS에 조사관 150여명을 급파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날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과 해외 거래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총동원됐다.
정부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영업정지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에는 과기부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앞서 19일 밤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돼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등에 한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만으로 시정조치 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공정위는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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