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는 새해 덕담을 남겼다.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아끼지않았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2025년이 '다사다난'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대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새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추격 같은 요인들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라고 짚었다.
손 회장은 이와 관련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손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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