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올해 국토정책, 지방 균형 발전·주택공급 속도전 ‘방점’

“작년이 향후 5년간의 로드맵 제시한 해였다면, 올해는 주택공급 정책 실행하는 원년”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국토정책 방향이 지방 균형 발전과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으로 모아졌다. 정부는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의 국토 발전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국토정책의 주요 5개 아젠다를 지방 균형 발전, 주택 공급 조기 추진, 국가 교통망 개선, 건설업계 미래 먹거리 마련, 공사현장 안전으로 삼았다.

전날 시무식을 가진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부처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에 초광역권·거점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 핵심 과제로, 국토부는 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또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과 SOC 사업을 '단순히 선을 그리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 매개체로 삼고 적극 관련 정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주거 안정은 '민생의 시작'이라는 모토 아래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을 단순히 서류 상의 계획표로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 공급이 현실에서 이뤄지는 단계인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걸림돌은 더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은 더 촘촘히 보강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 취약계층 등이 '내 삶이 안정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국민 체감도'에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과 일상의 편의 향상을 위해 교통망 개선에 힘을 쓴다. 대중교통 K-패스를 무제한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하고, K-패스가 온 국민의 교통 패스로서 생활 속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고 교통이 끊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망을 강화한다. 이 와중에도 어르신과 교통약자 등 취약층이 길 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촘촘히 손볼 계획이다.

건설산업 미래 먹거리 개발에도 힘을 모은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가 대표적이다. 자율주행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드론과 UAM도 활용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규제도 과감히 풀 전망이다. 현재 위축된 건설산업의 회복이 경제 전반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만큼 규제로 막한 부분은 서둘러 풀고, 산업의 방식은 더 스마트하게 바꿔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할 기반을 만든다.

특히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 현장을 만들어 나가고,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 지원을강화해 한국 건설 경쟁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올해 현장 안전에 방점을 찍는다. 건설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소한 징후도 그냥 넘기지 않도록 해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항공안전은 한 번의 빈틈이 큰 비극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항시설 개선에 나서 안전의 빈틈을 막는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철도 서비스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코레일의 운영과 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김헌정 국토부 대변인은“ 작년에 주택공급 정책을 2030년까지 5년간의 로드맵을 먼저 제시한데 이어 올해는 보다 효과적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2026년은 주택공급 관련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 더욱 명확하게 주택공급 정책을 실행하는 한 해이자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