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병오년 새해 벽두부터 현 정치 현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의가 아닌 '부정의의 박람회'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연일 쏟아지는 답답한 뉴스를 접하며 다시 책을 꺼내 들었다"며 “샌델 교수가 말한 정의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지금의 현실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특히 공직과 권력이 돈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유 시장은 “샌델은 공직과 같은 재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역설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천에 가격표가 붙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천 헌금 의혹과 금품 수수 폭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 “당시 당 지도부가 관련 의혹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과연 시스템 공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매관매직'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아울러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 개념을 언급하며 “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모른 채 규칙을 만든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제도를 설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또한 “특정인을 겨냥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로 현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과연 정의로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의 편파적인 칼날이 훗날 자신들을 향할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샌델의 말처럼, 지금의 거대 권력에서는 그런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채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정의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시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돈으로 공직을 사고파는 파렴치함과 법치를 무기화하는 오만함에 맞서겠다"며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진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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