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 제기...시, 불가능한 싸움
▲신상진 성남시장 제공=페북 캡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과연 환수인가, 정부 검찰권력의 속임수 장난인가"라고 반문하며 형식만 남은 범죄수익 환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5500억 원대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계좌 상당수는 잔액이 몇 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글에서 “범죄수익의 실질 자산과 자금 흐름, 은닉 내역 등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핵심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지자체의 환수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특히 “형식만 환수이고 결과가 0원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며 현 상황을 '반시민적 구조'로 규정했다.
범죄자의 재산은 지켜주면서도 시민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주는 정의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시가 더 이상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정의를 짓밟고 어이없는 항소 포기를 한 검찰 등 권력기관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장동 사안의 본질은 정치 공방이 아닌 시민의 권리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찾고, 끝까지 추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절차의 완결'이 아닌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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