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집값 하락...“익산시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도시 정책 방향 180도 바꾸겠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익산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날을 세우고 나섰다.

조 청장은 1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도시 방향을 새롭게 디자인해 익산의 100년 미래를 결정한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만경강수변도시 등 익산시 주택정책과 관련해 작정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 잘못된 주택 정책에 대한 개선, 공급 위주 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확장이 아닌 회복 중심 도시 전환, 구도심·역세권 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 개입, 읍·면·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 참여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익산시가 공원일몰제를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그 결과 주택은 넘쳐났고, 미분양은 늘어났으며, 집값은 하락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자산가치 하락과 삶의 불안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원을 지키지 못한 책임, 도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부담을 왜 익산시민에게 떠넘기느냐“며 "시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며 도시는 시행착오의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의 인구는 줄고 상권은 무너지고 빈집과 공실은 늘어나고 있는데 외곽 확장과 공급 위주의 정책을 반복하면 공동화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확장이 아니라 회복, 속도가 아니라 방향,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도시 정책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도시 회복의 출발점은 구도심·역세권 그리고 원도심이라며 구도심·역세권·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용도지역의 합리적 상향과 조정, 인허가 절차의 과감한 개선, 공공기여 방식의 유연화, 기반시설 선(先)투자 등 '사업이 성립되는 구조'를 직접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시를 살리는 사업이라면 익산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조정자이자, 촉진자로 책임 있게 개입해야 한다"며 “구도심부터 콤팩트하게, 익산의 변화는 임팩트 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청장은 “익산역 인근 약10만평 부지를 중심으로 전북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행정, 일자리, 주거, 상업이 결합된 고밀도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익산역 선상공간을 획기적으로 재구성해 철도·고속·시외버스를 한 번에 연결하는 원스톱 환승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업·문화 관련 시청 부서를 선상 역사에 배치해 익산역을 단순한 정거장이 아닌 행정과 경제가 흐르는 도시의 심장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만경강은 개발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며 “자연을 파괴하는 보여주기식 대규모 수변도시 개발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아침에 창문을 열면 물소리가 들리고 언제든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생활형 명품 수변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