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달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19 10:10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면서 ‘관심’
포스텍연구팀, 설문조사 및 유튜브 댓글 분석
일본산 수산물 구매 의향은 9.6%에 불과
정부 신뢰 높을수록 구매 의향도 높은 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문제 해결책

한일정상회담 D-1, 핵폐수 해양투기중단 촉구하는 환경단체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도 맞물리면서 언제든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소비자가 일본산 수산물 소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개인의 위험 인식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사회데이터과학연구소 배영 교수팀은 국제 학술지 '해양 정책(Marine Policy)' 최근호에 '위험 인식을 넘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정부 신뢰가 일본 수산물 구매 의향에 미치는 주도적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동시에 국내 주요 뉴스 채널 유튜브 댓글 28만3408건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원자력(핵) 지식 수준과 정부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핵 위험 인식이 낮을수록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 분석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개인의 방사능 위험 인식보다 구매 의지를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과학적 위험성 때문에 수산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는가'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튜브 댓글 분석에서도 가장 큰 담론은 과학적 안전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과 신뢰에 대한 비판이었다. 유튜브 댓글에서 나타난 정부 비판 담론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외교적 관계나 다른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인식, 즉 정부의 '선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결국 '수산물 안전' 키워드는 과학적 이슈와 정치적 비판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방사능이라는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위험을 '해산물 안전 문제'로 구체화해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고, 이를 정부의 대응과 신뢰도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했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이 단순한 소비자 문제를 넘어, 과학적 논쟁과 정치·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설문 조사 등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소비 의향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뢰도가 낮을수록 일본 해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부 신뢰의 세 가지 차원(정보, 유능성, 선의) 중에서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의지(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소비자의 구매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 담론 자체는 매우 정치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문 조사 분석 결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진보/보수)은 구매 의도 결정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산물 구매 거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진정성이 있는지를 묻는 '신뢰의 문제'로 변모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곧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도 있다. 원전 인근 지역 거주자와 대졸 이상 응답자 비중이 일반적인 분포보다 높아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일 관계의 역사적 적대감이나 반일 미디어 노출 등 외부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정부가 단순히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불안에 공감하고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일본산 수산물 소비 심리 안정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공동언론발표 마친 한일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13~14일 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과 식품 안전 문제도 논의됐다. 회담 후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쪽은 식품 안전 또는 식품 무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잘 경청했다"며 ““일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그것을 경청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일본 측도 회담 이후 외신 인터뷰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상 공동발표에서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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