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지연되자 여당 단일안 마련 추진
오는 27일 쟁점 정리 2월 초 발의 예정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제외 가닥
▲스테이블코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자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통합안을 다음 달 초 발의하고, 3월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단계 입법 통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열렸다. 다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27일 의원들이 다시 모여 법안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안도걸 TF 간사는 단일안 발의 시점에 대해 “이달 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2월 초 당론으로 TF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 국회, 업계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여당은 정부안을 기다리기 보다는 당 주도 입법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발행 주체의 최대 쟁점은 '은행 51%룰'이다. 정부는 금융 안정성 등을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50%+1주)으로 시작해 디지털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과 업계는 이 같은 구조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발행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아직 완성 단계 법안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눴던 의견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그러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 성장 기회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금융 질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의견 합의를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이번 단일안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거래소 지배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TF는 지분 제한 내용이 의원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단일안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 부분까지 논의하면 이미 늦은 입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담기에는 시간상이나 물리적으로나, 입법 전략상으로도 곤란하지만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단일안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이 나올 경우 이를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단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야당과 합의가 불가피한 만큼 단일안이 실제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은 “단일안이 나와도 국힘과 협의해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며 “2월 처 법안소위를 하더라도 몇 번에 끝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입법 상황에 업계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 51%룰이 포함될 가능성과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해 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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