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코스피 5000 돌파, 대통령에 대한 시장 신뢰가 수치 증명”
이원택 의원, 생활 밀착 복지 이제는‘제도’로 뒷받침돼야
심보균 전 차관, ‘시민행복국’ 조직 신설 핵심 공약 제시
최병관 전 전북행정부지사, ‘익산형 이익공유 모델, 익산 성장배당’정책제안
안호영 의원, “코스피 5000 돌파, 대통령에 대한 시장 신뢰가 수치 증명"
▲안호영 국회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은 코스피 5000돌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경제 비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5000시대'를 선언했을 당시 일부에서는 목표에 불과하다는 시각과 과장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 지수 돌파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단순한 주가지수 상승을 넘어, 정부가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산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때 시장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기술·반도체·에너지·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이 축적돼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장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로 코스피5000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제 중요한 과제는 자본시장의 성과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도 반도체와 미래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가 확산될 때 '코스피5000'은 숫자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생활 밀착 복지 이제는'제도'로 뒷받침돼야
도내 7000여 경로당 회장·총무 최대 10만원 활동비 지급
▲이원택 국회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전북형 표준 제도를 통해 공동체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력에 대해 공적 보상과 책임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생활밀착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관행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생활밀착형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수당·보험·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현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정치와 행정이 명확한 제도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회장, 부녀회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공공 인력으로 규정하며, “행정 전달과 돌봄,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수당과 보험 기준이 달라 박탈감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장과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10만 원, 총무에게는 월5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회원 건강 확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인회장과 부녀회장, 식사도우미의 활동을 여전히 명예직이나 관행적 봉사로만 보는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공공서비스 수행자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군별 수당 지급 현황과 보험 가입 여부를 도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생활밀착 복지는 지역을 살리는 최소 단위의 투자"라며“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부터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심보균 전
심보균 전 차관, '시민행복국' 조직 신설 핵심 공약 제시
복지·돌봄·보육·노인·장애인·청년·여성 정책 등 통합 점검
▲심보균 전 행안부차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민행복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 중심 시정 전환을 선언했다.
행정 효율보다 시민 체감 행복을 앞세운 조직 개편 구상으로, 차기 익산시장 선거 구도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심 전 차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의 개발·부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질과 체감 행복을 직접 책임지는 '시민행복국' 신설 구상을 밝혔다.
이어 “'시민행복국'이 복지·돌봄·보육·노인·장애인·청년·여성 정책을 단순히 분산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생애주기 전반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의 성과 기준 역시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건수보다 시민 만족도와 현장 체감도를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익산시가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부서 칸막이 행정'과 '사업 중심 행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풀어 갈 것"이라며 “복지·돌봄·주거·교통·문화 정책을 하나로 묶어 그 컨트롤타워로 '시민행복국'을 신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일으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전 차관은 “행정의 목적은 조직 운영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바꾸는 것"이라며 “시민행복국은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익산 시정을 시민에 묻고 재설계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심보균 전 차관의 시민행복국 구상이 실현될 경우 예산 배분 구조와 부시장·국 단위 권한 재조정 등 행정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차관은 “'시민행복국'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흩어진 정책을 재구성해 행정 낭비를 줄이는 구조 개편"이라며 “중복 사업과 비효율 예산을 정리해 시민 복지를 끌어 올리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관 전 전북행정부지사, '익산형 이익공유 모델, 익산 성장배당'정책제안
“농촌 어르신 제2연금통장 될 것"
▲최병관 전 부지사가 지난 2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문수 기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되는'익산 성장배당'을 제안했다.
익산 성장배당은 공공의 기획·인허가와 지역의 공간·자원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업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설계한'이익공유 시스템'이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성장–환원'구조를 익산 미래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세우자는 취지다.
그 첫 신호탄으로 영농형 태양광 기반의 '익산 햇빛배당'추진을 제안했다.
최병관 전 부지사는 지난 22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미래 먹거리 전략인 '익산 성장배당'계획을 밝혔다.
익산 성장배당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 구조를 네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재설계하는 종합 전략이다.
농촌형 성장배당은 농촌을 단순한 보조금 수혜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공동체 경제의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유휴 농지와 축사·창고 지붕,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기금과 주민 배당으로 환원함으로써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형 성장배당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 절감 방식의 환원,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화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공공개발형 성장배당은 산업단지 조성, 공공개발,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기업이나 특정 주체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지역환원협약을 도입해 지역기금 적립, 지역업체 참여, 지역고용 확대, 청년 주거·교육·일자리 지원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개발이 곧 시민의 기회가 되도록 설계한다.
도시형 성장배당은 문화·관광·스포츠·대형시설 등 도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의 일상 혜택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모델은 '영농형 태양광 기반 햇빛배당'이다. 이는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키면서도 농촌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구조다.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생산 주체'로 참여해 농사 소득 외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이며, 특히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마을 협동조합'중심 설계를 통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는 “익산 성장배당은 기본소득과 같은 재정지출형 현금정책이 아니라, 수익 기반의 환원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안군,여주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검증된 요소를 익산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갈등과 소외를 줄이는 참여 설계와 단계적 확산 원칙을 결합해 전국적인 이익공유 모델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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