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요즘 새해 인사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적인 대화 주제는 주식과 AI가 압도적이다. 주로 주식 투자 리스크와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결국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다. 기후변화가 전공인 필자 생각에는 미래 리스크로 따지자면 크기로 보나 확률로 보나 기후변화가 더 위협적인 이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체적 위협만큼 걱정하고 논의하지 않는 이유가 늘 아쉬웠다. 아마도 기후변화는 장기 위협이니, 비교적 단기 위협인 주식 투자 손익이나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더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다만,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해도 대응이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지금의 기후 측정치는 그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 문제이다.
지구 온난화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5도 상승'이라는 제한선이 단기 통계로는 이미 무너졌고, 2030년이면 장기 통계로도 무너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C3S)는 2025년을 포함해 지난 3년 간의 평균 기온이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런던대학교 교수인 빌 맥과이어(Bill McGuire)는 “1.5도 상승 제한선은 이미 가망이 없어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에 직면했음에도 전 세계가 심각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1.5도 제한선 돌파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지구 변화의 시작을 의미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7일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를 선언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력의 기본 체제마저 흔들고 있다.
주목할 것은 1981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백악관 참모진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화석연료 연소를 즉시 줄일 것을 권고했고, (파리협정 보다 35년 먼저) 2도 상승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변화는 현안인 경제 및 안보 등 다른 이슈들 보다 우선시되지 못했고 화석연료의 사용도 오히려 늘어났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비가역적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위협이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사회가 이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단기 현안들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AI확산에 필요한 에너지는 빠른 공급이 핵심인데, 현재 태양광이 다른 어떤 에너지원 보다 더 빨리 신규로 공급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는 최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청정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이 점차 정책이나 정치 보다는 시장과 경제에 의해 추동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재무 성과를 동반하는 신사업 기회는 물론이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에도 분명한 기회다. 우선, 에너지수요 증가에 기반한 수출 기회다. 선진 전력시장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은 AI 등으로 인한 빠른 수요 증가를 충족시켜 줄 속도와 신뢰 그리고 가격인데,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전력기기나 원자력건설은 물론이고, 필수 브릿지 설비인 가스터빈까지도 수출할 장이 서는 것이다. 더욱이, 대중 견제 강화를 활용한 미국시장 공략도 가능하다. 우리가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에서, 핵심 청정기술인 에너지저장장치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기회다. 특히 미국 전력시장에서는 기술 공급자의 신뢰도가 시스템 안정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 셋째, 국내수요기반 미래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기회다. 탄소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해 초고효율 탄소포집 소재를 발견하거나,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태양광 보급을 통해 초고효율 태양광 설비 상용화를 앞당김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에 필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다.
주식과 AI라는 사람들의 주요 대화 주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여기에 기후변화를 추가하는 방법은 주식과 AI에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이슈들 보다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 세기 정도 해 본 결과 1.5도 제한선 돌파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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