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방향’ 제시
“경미 사안, 화해중재, 중대 폭력은 단호 대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적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27일 “학교는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는 법적 처벌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교폭력 대응의 방향성을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사법적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학교폭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내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소한 오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모든 사안을 기계적인 원칙과 절차로 처리할 경우의 부작용을 짚었다.
임 교육감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부모는 자존심 싸움 속에 수백만원의 변호사비를 쓰는 소모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해 중재 대화모임'의 전면 시행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미한 사안은 빠른 사과와 교육적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지난해 화해중재 성공률은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폭력을 가볍게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의 장기화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교육감은 특히 피해 학생의 권리를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피해 학생의 회복'과 '공정성'이 최우선"이라며 “화해와 중재는 반드시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화해 중재를 겸임하는 전담 조사관 1000여명이 현장에서 세심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지속적인 폭력,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 행위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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