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상지 의견 충분히 반영 안 돼” 정비사업 규제완화 후속대책 촉구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발표된 국토부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예온기자
국토교통부의 3만2000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시는 “현실적인 한계는 최대 8000가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시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에 대해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실무협의 과정에서 강조해 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신속 공급' 수단이 빠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의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대목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거 비율과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시는 6000호 수준을 전제로 교육청과 학교 문제를 논의해왔고 이후 최대 7000~8000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혀 왔다는 취지다.
시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최진석 시 주택정책실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상업·마이스·업무 기능이 충분히 살아나야 하는 곳"이라며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숫자에 매몰돼 더 큰 미래 비전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정부 공급 대책의 방향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급 방식이 공공 주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정작 현장에서 물량을 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가 이런 공급 절벽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태릉CC 부지와 관련해 김 부시장은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시장은 “국공유지·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개 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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