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국회 토론회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 주최로 열려
“만성질환 유발, 120개국서 설탕세 시행”
시판 배추김치에도 설탕 상당량 들어 있어
“부담금 도입 시 끈질긴 설득 과정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진열된 설탕 등 당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류 섭취 문제를 해결하고,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헌정회,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설탕 소비 억제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계 입장을 대변한 패널을 제외하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부담금 도입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강찬수 기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윤영호 단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비만·당뇨·심경색·뇌졸중·암 등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면서 “치매와 우울증 위험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말했다.
▲12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중인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 (사진=강찬수 기자)
윤 단장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5명 중 1명,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에 비춰 당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다"면서 “첨가당 과다 섭취는 건강 악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WHO는 지난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각국에 권고했는데, 2023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20여 개국 혹은 지방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 산업부담금(SDIL)'을 도입해 음료 100mL에 첨가당이 5~8g이 들어가면 18펜스(약 350원), 8g 이상 들어 있으면 24펜스(약 470원)의 부담금을 징수한 결과, 첨가당 음료 소비자 매출이 33% 감소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기준을 4.5g으로 강화하고,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단장은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징수를 위해서는 가칭 '건강공동체문화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고, '건강 친화 경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초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들고 당 섭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로 칼로리 음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공 감미료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당 섭취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 중에 상당량의 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추김치에도 설탕이나 물엿이 적지 않게 들어 제품을 구입할 때 성분·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진수 교수는 “해외에서 'sugar tax'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설탕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당류 과다 사용 부담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대상 식품의 제조업자가 되고, 이를 통해 (설탕을 덜 사용하는) 다른 방식의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공식품 중에서 당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식품, 대표적으로 청량음료 등 가공음료와 간식류 등이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초가공식품이 식탁을 지배하는 형편이라 설탕 과다 섭취를 개인의 절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부의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2일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김명자 KAIST 이사장. (사진=강찬수 기자)
김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 재직 때 한강 등 4대강 별로 수도요금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도입 과정에서 '준조세' 도입에 반대하는 주민 등을 설득하기 위해 3년 동안 300여 차례의 소통을 가졌고, 두 차례 2만4000명에게 장관 명의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설탕 관련 부담금을 도입할 경우에도 끈질긴 설득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건강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서 초고령사회의 건강 손실 기간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어릴 때 혀가 한번 중독되면 바꾸기 어렵다"면서 “부담금으로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도 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입법 추진 협의체'도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이 협의체에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욿대 건강문화사업단, 한국환자단체연합,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건강학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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