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재생에너지 역시 비용 경쟁력이 개선되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특정 전원을 선택하기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연세대 안광원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발표한 한국 전력 믹스와 사회 후생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 비중 확대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장기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 위험을 반영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발전원의 비용 구조와 발전 비중을 반영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원전 사고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포함해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실제 전력수급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석에서도 원전 확대 기조였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면 사회 후생이 약 0.67% 증가하는 반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할 경우 약 0.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2021년 가계 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조3천억 원 규모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개선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2021년 대비 약 19% 이상 낮아질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역시 장기적으로 사회 후생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특히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변화로 투자 지연과 생산·소비 감소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전원"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특정 전원을 선택하는 문제보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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