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이항진 前 시장, 이충우 現 시장 형사고발… ‘3대 의혹’ 수사 분수령

수목 이전 예산, 4대강 기념비 모금 논란 등…전·현직 권력 정면충돌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항진 여주 전 시장이 이충우 현 시장을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항진 전 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3건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현직 지방권력이 동시에 수사기관 문을 두드린 이례적 장면에 지역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발 사안은 △메타세콰이아 수목이전 및 예산 집행 의혹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무고 혐의 △4대강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이다.

고발인 측은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시장은 회견에서 “전직 시장이 현직 시장을 고발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행정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는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겨냥해 “검찰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목적성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고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에 요청한 셈이다.

이들은 또한 수목이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상복구 요구가 있었던 사안에서 4008만원의 시민 세금이 어떤 절차로 집행됐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자가 성금 모금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법률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여주시 행정 전반의 책임구조와 권력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역사회는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여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과 박 시의회 의장의 4대강 기념비 기부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