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 명 1차 지급…지역화폐 ‘와와페이’로 지역 상권 선순환 기대
복지인가 전략인가, 성패는 데이터가 말한다
▲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24일 정선군에 따르념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신청률은 89.3%이다. 인구 3만5255명 가운데 3만1478명이 신청했고, 이 중 약 2만9365명이 2월 1차 지급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이후 추진된 것으로, 군 단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지역형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선은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다.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의 내수 기반이 약화돼 왔다.
군은 단순 복지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묶어두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의 핵심은 현금 이전을 통한 가계 안정과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소비 선수환 두 가지다 .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특히 일부 면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조성, 지역 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는 '지역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된다.
신청률 89.3%는 군 단위 사업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주민 체감도가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다만 2월 지급 대상은 약 2만9365명으로, 일부는 자격 검증이나 전입 시점에 따라 4월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실거주 여부 확인을 통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반적 의미의 '무조건·무제한 현금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사용 권역은 읍지역과 면지역 2개 권역으로 단일화했다. 읍지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면지역 주민은 5개 면지역 가맹점 및 읍지역 공통가맹점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주유소·편의점·면지역 하나로마트는 읍·면 주민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되,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군은 “기본소득 잔액을 초과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 전액이 거래통장에서 출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군은 지급 이후 소비 동향과 물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 직역이 선택한 구조적 대응 실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군 단위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만큼, 향후 정책 효과 분석 결과는 다른 농산어촌 지자체의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 15만 원은 생활을 바꾸기엔 크지 않지만, 지역 소비를 움직이기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정선의 시도가 일회성 실험으로 끝날지, 강원도 차원의 정책 모델로 확산될지는 향후 소비 데이터와 지역경제 변화가 가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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