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찬성론’ 김태승 사장의 강한 드라이브…전문가, “시민 만족도 등 실효성 검증이 우선”
▲SRT 수서역에 도착한 KTX.연합뉴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KTX·SRT 교차운행과 함께 본격화된 KTX-SR 통합을 달성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졌다.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통합론자인 김 사장이 KTX를 이끌게 되면서 철도교통 일원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KTX-SRT 교차운행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선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관가 취재 등을 종합하면 김 사장은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로 이번 코레일 신임 사장 후보 중 유일한 학자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임 사장 후보에는 정희윤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올랐지만, 조직의 외부인으로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김 사장이 최종 선정됐다는 전언이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 사장은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통물류연구소를 거쳐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인천시 물류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코레일의 외부 자문기구인 철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학계에서 통합찬성론자로 불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책임자를 맡았다. 이 연구는 코레일과 SR 분리 이후 공공성이 저해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철도통합을 검토한 용역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오영식 사장 시절에도 철도 통합 논의가 나왔지만 오송역 단전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 안전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퇴 수순을 밟으며 추진 동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김 사장이 코레일 신임 수장으로 선임된 것을 놓고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권의 실책을 교훈삼아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통합론자인 김 사장을 중심축으로 놓고 KTX-SR 통합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 사장은 이달 3일 취임과 동시에 첫 일성으로 SR과 통합을 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범정부 차원에서 철도 서비스 통합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만큼 김 사장의 인선은 국정 목표 달성에 최우선 CEO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미 정부가 '통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김 사장이 KTX-SR 교차운행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다소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 양 철도 공공기관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교통 이용자들의 평가다. 우선 이용자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코레일은 현행 주말 1일 기준 28만1768석인 좌석수가 통합 운영 이후로 1만6680석 증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코레일이 제시한 수치가 일선에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서비스 수준으로 도달 했는지 여부는 좀 더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사 통합으로 절감되는 연간 비용 추산액 약 400억원도 실제로 도달 가능한 숫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통합을 할 때 예상했던 수치가 확정이 됐는가를 1년 지켜보고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통합의 원칙"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평가단을 꾸려서 6개월 또는 1년 기간을 정해 교차 운행 후 효과를 검증한 다음 통합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금이 절약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전문가 집단과 노조 모두 통합의 근거를 가지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