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피·코스닥 분리 추진…금투업계 “코스닥, 나스닥과 달라…2부 리그화 우려”

코레일·SR 분리 사례처럼 실효성 우려
코스닥 경쟁력 핵심은 ‘우량기업 잔류’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피·코스닥 통합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와 경쟁하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을 경쟁시켜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정부의 '코스닥 시장 본연의 역할 제고'에 대한 노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거치며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 형식으로 분리·운영하고 추후 상장까지 고려하는 거래소 지주체제 전환이 골자다. 코스닥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이 기대하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코스닥 시장을 더 부양하기 위해 추진되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스닥은 기술·벤처 위주로 상장된 시장으로 뉴욕증권거래소와 쌍벽을 이룬다.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이라는 7개 빅테크 기업과 성장 중인 벤처기업이 나스닥에 모두 포함돼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 역시 뉴욕증권거래소를 상회하기도 한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닥에 남아 있을 유인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고 장기적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분리 당시와 유사한 정책 실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속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출범한 SRT는 일정 부분 경쟁 효과를 가져왔지만, 노선 배분과 비용 구조 문제로 비효율 논란이 이어졌다. 수익성이 높은 구간은 SRT가 담당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코레일이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이 코레일에 집중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코레일 공익서비스의무(PSO) 미보전액 누계(2005년~2024년)는 2조원을 상회한다. 중복 업무 통폐합과 효율성 고려를 위시한 코레일·SR 재통합 논의가 추진되는 배경이다. PSO는 철도 요금 할인이나 적자 노선 유지 등 공공성을 이유로 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레일·SR 연내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거래소 체제를 분리할 경우에도 시장 간 경쟁만 강조된 채 구조적 역할 분담이 설계되지 않으면 유사한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코스피로 수요가 몰리고 코스닥의 '2부 리그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우량한 종목을 코스닥에 어떻게 만들어내고 잔류시키는지에 달렸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점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레일과 에스알(SR) 분리 역시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시장 구조 개편보다 결국 상장 기업의 질과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내부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한국거래소 노조)는 지주사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코스닥은 하나의 시장인 반면 나스닥은 여러 시장을 보유한 거래소로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미국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여러 시장을 한 지붕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로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내부에 글로벌 셀렉트 마켓(우량 기업)·글로벌 마켓(중간 규모 기업)·캐피털 마켓(초기 기업) 3가지 시장을 둔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하부 시장에서 상부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사다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스닥이 자회사로 분리돼 무리하게 경쟁에 내몰릴 경우 수익 중심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장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고, 이는 1999년 '닷컴버블'과 같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거래소는 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해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실무 검토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